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 9개과에서 실시한 65개 공익법인 감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수행해야하지만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해당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공익법인 중  많은 곳이 모금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부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규모가 큰 법인이 상당 포함돼 있어 좀 더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이외에는 다른 감독기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감사가 부실해질 경우 공익법인은 감사의 무풍지대에 놓이게 되며 주무관청이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무관청 권한을 위임할 경우 공익법인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후원금을 받는 법인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복지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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