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의 6373명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2006년에도 31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중복 지원한 바 있었고, 2009년에도 강원도 모 초등학교 교감을 16개월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 9월 말 현재 노인 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총 5만8425명의 노인이 대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면서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18만6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51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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