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수가 최근 6년 새 두배이상 증가했지만 가정에 복귀하는 아동은 줄어들 뿐 아니라 위탁이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대책도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위탁아동수는 2003년 7565명에서 지난해 1만6608명으로 6년 새 무려 2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해 실제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은 14.3%에 불과하며 2007년 17.4%인 점을 감안할 때,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원 1인당 237명인 것으로 나타나 영국 50~60명, 네덜란드 25명, 미국 20명, 호주 10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다.

또한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자립대책도 후원자 연결 이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월말 현재 만 18세 연령제한 위탁 종결 아동은 1684명이었으며 앞으로 1~2년 내에 같은 이유로 가정위탁을 종결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무려 5445명에 이르고 있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위탁아동 1만5738명을 위탁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별거, 가출이 28%(4399명), 이혼이 32.9%(5178명)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가정해체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아동보호의 극대화’와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보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위탁이 종결된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아동들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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