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구분한 사회복지사 1급 및 2,3급간의 급수별 업무내용과 실제 업무수행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1․2․3급에 따른 업무.처우.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급수별로 나누는 의미가 없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료는 2009년 12억원, 2010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급의 업무라고 구분되는 ‘접수’와 ‘간접서비스 제공’, ‘업무형성과 유지’, ‘문서관리’에 있어 1급의 수행 빈도가 더 높았고, 1.2.3급 모두 전문적인 영역 보다는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문서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에 따른 차이뿐만이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업무수행 빈도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사회복지사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에 차이가 없었으며, 역시 문서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 구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은 학력기준, 실무경력 등 자격취득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3년에 도입됐 뿐 산업인력공단의 예산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성진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수수료 취득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살려주지 못한 채 27년간 초보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적 비전문성을 질타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화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피상적인 복지정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2010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교부자는 9만93명, 2급은 29만2803명, 3급은 1만2025명 등 총 39만4921명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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