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의원은 공개입찰을 과정에서 복지부 사업팀장이 경쟁업체 제안서초안을 국민은행 측에 사전제공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팀장이었던 복지부 이 모 서기관이 SCT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신한은행 측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해 SCT를 통해 입찰공고 전에 국민은행에 제공했다.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이 신한은행컨소시엄과 BC카드컨소시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 1심에서 복지부 이 모 서기관은 ‘입찰방해’혐의로 징역 8월을, SCT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개발일정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7년 2월 1일 최종사업자로 국민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바우처카드 발급·운영은 국민은행이, 국민은행이 사업초기 시장형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무상보급을 약속한 결제단말기의 보급·유지·보수 업무는 SCT가 담당하게 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바우처사업 예산총액이 1조5757억원에 이르며, 서비스 신청자는 200만명, 제공업체 4400여개소, 제공인력 8만2000여명에 이르는 등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SCT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터넷, ARS, 유선방식 등의 예외 결제수단 이용 증가와 ▲소급결제 등의 부정청구가 급증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로의 결제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결제수단 이용현황 분석결과 예외결제수단(인터넷, ARS, 유선전화)을 이용한 결제 건수가 68만1286건으로 전체 1113만9834건의 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용단말기를 통한 결제도 소급결제 등의 부정청구가 적지 않은 것(노인돌봄 12.6%, 장애인활동보조 16.9%, 산모신생아도우미 9.7%, 가사간병서비스 9.1% 등)으로 지적됐다.

공성진 의원은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결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예외 결제수단 이용이나 소급결제 등을 통해서 부당·허위청구가 늘고 있다”면서 “문제는 현재 단말기보급을 전담하는 SCT의 기술력이 낮아서 현행 결제시스템 오류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국민은행컨소시엄과 만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계약종료 전까지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5년의 장기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다수 금융기관의 사업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단말기 보급업체인 SCT는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수주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초기부터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오류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공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은행측에서도 SCT 중계서버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결제에러, 동글·전용단말카드의 인식 에러 등에 관한 기술적 오류발생에 불만을 표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을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장기계약의 설정사유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계약기간 내 서비스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행이 최종 책임지도록 불공정계약이 체결돼 SCT측의 단말기 오류에 대한 일체의 비용 역시 국민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공성진 의원은 실제로 SCT가 제공하는 단말기서비스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부당·허위청구가 늘고 있고 국민은행 측에서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그에 대한 최종책임은 국민은행 측이 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SCT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을 성사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국민은행도 SCT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민은행이 SCT에 단말기 공급·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48억원으로 같은 기간 내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금 160억원의 30%에 달해 카드제작 및 발송비용까지 제하면 아직까지 이 사업 참여로 인한 국민은행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약종료 후에도 결제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2009년말 기준으로 ▲바우처카드 제작 및 발송비용 71억원 ▲결제단말기) 무상공급분 42억원 및 제공기관 추가구입분 23억원 ▲시스템구축비용 41억원 등 177억원의 바우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평균 26억원씩 소요되는 바우처 운영체계유지비용을 합산하면 지난 3년간 최소 255억원의 돈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는 “단말기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며 별도의 정부예산이 들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 등이 신규사업자로 진입할 경우 단말기보급과 인프라구축비용에 든 비용은 고스란히 카드수수료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서비스관리원 등을 통한 자체 운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단말기와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 255억원 이상을 들여 마련한 기존 바우처인프라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또한 자체 운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신규 인프라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공 의원은 “국민은행측이 아직까지 전자바우처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2012년 2월 계약 종료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복지부도 국민은행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업자 교체를 할 수 없도록 기존 단말기 및 인프라 호환문제를 처음부터 빠뜨렸던 것 아니냐“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바우처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복지정책의 구멍’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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