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자동달성지표를 평가지표로 내세우고, 성과목표를 전년도에 비해 낮추는 등 보여주기에 급급한 성과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성과보고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성과보고서 중에서 전년도 목표와 실적이 있고 수치비교가 가능한 양적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266개의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이 중 28건이 목표에 미달돼 2009년도 ‘당해년도 목표 대비 실적미달률’은 10.5% 정도가 나왔다.

반면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 자체를 비교해보면, 전체 266건 중 61건인 22.9%가 전년 실적 이하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성목표를 전년도에 비해 낮게 잡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목표초과달성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조삼모사’식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보고만을 위한 성과관리밖에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복지부가 저절로 증가할 지표를 평가지표로 세워 목표가 자동달성되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확대로 삶의 질 개선’ 성과목표의 평가지표로서 예산증가에 따라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성실히 펼쳐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소득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는 저절로 증가할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을 평가지표로 잡았으니 복지부 직원들이 업무를 엉망으로 해도 성과목표는 무조건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며 “이게 과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평가방식인가”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해 본래 예정돼 있었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2010년 7월로 종료될 사업이라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09년에 실시한 사업 내용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중간에 종료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이니 엉망진창으로 사업진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고 비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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