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그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및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이 개통함에 따라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000가구를 탈락시켰다.

2010년 8월까지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이며, 이중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 이상인 가구는 23가구이다.

2010년 8월까지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기타 사유 없이 1억원 이상 보유가구는 88명이며,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로 88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초생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 씨는 노인단독세대로서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하여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으나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장애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매월 29만원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2010년 1월18일 4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사실이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에 건주하는 C 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등을 지원받았으나 2009년 9월4일 전주시에 15억4400만원짜리 건축물을 취득했다.

이같이 부정수급을 한 가구수는 전세 수급자 88만2943 가구 중 1.02%에 해당하는 1만8084 가구이나 환수율은 51%에 불과하다.

손숙미 의원은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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