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재심사가 몇 명의 부당한 장애인을 색출하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등급하향결정을 전면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등급재심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총 16만8164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중 5만5956건이 하향됐고 662건이 상향됐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공단의 심사방법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진단서 등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는 등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며 “만약 공단의 심사방법에 문제가 없으며 심사기준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기관은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공단에서 총 13만8839건의 재심사를 했는데, 공단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5662건이고 이 중 22.9%인 1297건이 다시 등급상향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를 1급 뿐 아니라 2급, 3급도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고 등급이 2급 이하로 하향됐다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복지부의 할 일인가”고 비난했다.

또 그는 “현재의 장애등급재심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의료의 기본도 무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라며 “등급하향결정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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