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10개 사업의 서민 이용경험률이 평균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친서민정책 10개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공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긴급생계지원, 서민대출상품,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활성화, 희망근로 프로젝트, 건강취약계층 지원,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정책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이용경험률 20.5%였고, 그 다음이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로 9.0%였다. 나머지 사업의 서민 이용률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만족도도 평균 30%수준으로, 전체 사업 중 대학생학자금대출과 긴급생계지원, 보육료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책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업은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불만을 표했으며, 서민대출상품사업 역시 이용자의 43.8%가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8.6%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14.3%),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13.8%)가 뒤를 이었다.

공성진 의원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책이용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민들이 외면하는 친서민정책은 결국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이 돼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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