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에 배치돼 있는 47명 중 52%가 환자사례관리 등 결핵관리업무와는 무관한 해당병원의 ‘소속과 업무’나 ‘외래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소 및 복십자의원에 파견돼 근무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결핵협회가 결핵환자등록 실적치만 관리할 뿐 결핵전담간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나 실태조사는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PPM사업은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진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내원독려, 복약확인․상담 등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내성 결핵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의 씰 모금액과 국고보조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45개 병원에 47명, 38개 보건소 및 2개 복십자의원에 40명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배치돼 결핵환자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소요예산의 경우 올해 기준 결핵협회 특별회계예산(씰 모금액) 8억8000만원, 국고보조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 15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의 100%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인건비이며, 국고보조예산은 90%가 인건비이다.

정 의원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사례관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예산 들여서 결핵환자 사례관리 하라고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민간병원에 배치했는데, 그 중 절반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관리주체인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결핵협회의 경우 보건소와 복십자의원에 파견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인건비를 씰 모금액으로 썼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PM사업이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환자사례관리를 통한 결핵치료율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 모두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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