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인건비,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주목적을 벗어나는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재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예산 총 3억5000만원 중 인건비가 1억6800만원(48%), 자산취득비 1억(28%), 시설비 2000만원(8%)를 차지하는 등 시범사업의 주목적을 벗어나는 예산배정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여러 부처의 보조기구 관련 지원내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보조기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의 욕구 및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8월31일 현재 2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 총예산 2억5000만원 중에서도 시설비 1억18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등으로 83%를 차지했다.

윤석용 의원은 “보조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례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해 해결함으로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 과정, 전 품목에 대한 서비스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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