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의 장애인운전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전교육중단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금래 의원은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운전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재활원에 장애인들의 신청이 집중되고 있지만 운전교육차량, 전문강사 등 미비로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재활원에서 ‘종합재활훈련시설’ 건립에 따라 장애인운전교육이 중단될 예정이지만 재활원은 이를 대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재활원은 9억여원의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올렸으며 학원을 임대하는 등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장애인전문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전국의 4곳 중, 3곳은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재활원에 수요가 많은 실정”이라며 "중단시기가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단계가 아닌 계획만 내놓고 있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적응시간이 길고 추가보조장치가 있어야만 운전교육이 가능한 점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에서 장애인운전교육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원에 따르면 2008년 재활원 운전교육 신청인원이 282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20명이나 증가했으며 대기시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두 배가 증가했다.

한편 김금래 의원은 현행 재활원의 운전교육차량이 장애유형별로 충분치 않고 연수기간이 지나 폐기돼야 하는 차량이 많아 교육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수화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수화자격증이 있는 강사는 단 한명 뿐”이라며 “전자감음장치 등 설치돼 있지 않아 기능코스 연습을 받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적응이 어려워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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