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을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관리법(가칭)’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뇌졸중 증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치료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을 살찌우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듯이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의 주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국립재활원을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시켜 전국 주요 국공립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에 관한 관리·감독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장애관리법’을 제정해 국립재활원의 법적 위상 승격 및 국공립 및 민간재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네트워크 권한 부여를 비롯, 재활병원 및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재활의료센터 설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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