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의 법정인원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데 대해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에 의해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국가와 지자체도 2.3% 의무고용율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3%, 민간사업주는 2.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1.9% 고용에 따라 98만9400원, 국립암센터 1.04% 8만5830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8% 153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정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강화하고 있는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법적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장의 직무태만”이라며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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