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공청회가 장애인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지난 13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공청회가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장애계, 학계 등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여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법 반대한다"며 공청회장 점거농성을 벌여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오문영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짓밟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만 잘라내고 자부담 비율을 15%로 높이는 등 장애인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게 활동지원법이냐"고 비난했다.

또 "복지부는 공청회 끝나면 입법화 강행할 것"이라며 "자부담, 등급제한 등 문제가 많은 악법을 복지부 마음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복지부 요식행위 막고 활동지원법안 처음부터 재고하기 원한다면 그 뜻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지했으며 "복지부가 오늘 공청회 무산 이유 등 장애계 의견 수렴하지 않은 데 대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보조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인데 자부담 낸다고 당당하고 안 냈다고 부끄러워야 할 문제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남권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에 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된 이 법이 입법화되는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활동 및 요양지원에 국한해 정작 자립생활지원에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의 활동지원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계도 다음 주 안으로 대책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변용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최종균 복지부 과장의 활동지원법안 관련 발표에 이어 조흥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석재은 한림대 교수,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부장, 김동희 마포자립센터 소장,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공청회 무산되기에 앞서 "토론에 참석한 학계, 장애인단체 등도 법안 문제점 제기할 것"이라며  "공청회 진행하면서 반대의견  내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장애인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정부의 활동보조지원법안에 맞서 장애계 의견이 수렴된 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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