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GDP란 기존의 GDP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 하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경제복지지표 등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화폐단위로 환가한 지표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6년 1인당 복지GDP는 8101달러로 당시 GDP 1만2249달러의 66.1%를 차지했으나, 2007년 1인당 복지GDP는 1만1569달러로 GDP 2만15달러의 57.8%로, 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인당 GDP와 1인당 복지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GDP는 4.5%, 복지GDP는 3.2%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률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 속도는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GDP 구성항목 중 삶의 질을 가장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자연자원 소모비용으로, 1996년 92조5937억원에서 2007년 211조2019억원으로 GDP대비 손실률이 20.6%에서 21.6%로 늘어났다.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복지GDP 손실액은 2007년 39조3797억원으로 GDP 대비 4%로 1996년보다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공성진 의원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 과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심각하기 때문에 GNP나 GDP가 아니라 복지GDP나 행복지수가 국민들의 삶에 더 유의미한 지표”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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