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사업이 도입 8년 만에 선정취소업체수가 전체의 30% 달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의원이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고용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해진 109개 업체 중 37곳 선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장애친화적 사업장 조성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선정해 고용인원에 따라 3억원(10~15명), 최고 10억(31명 이상)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차 의원에 따르면 취소 사업체 37곳 중 73%를 차지하는 27곳이 부도폐업, 담보 미제공 등 경영상 이유로 취소됐으며 이들 업체에 들어간 150여억 원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

차 의원은 “선정 취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영 미숙과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가 주원인”이라며 “높은 사업취소율로 볼 때 지원금만으로 선정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경영컨설팅과 세제 혜택,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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