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올해 5월말 기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 금액은 10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수급률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08년 20건을 시작으로 2009년 1만3833건,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지난해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률도 2009년 0.5%였으나, 2010년의 적발률은 1.2%로 약150%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체 3만2377건 중 1만52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2009년 2540건에서 2010년 7512건으로 195.7%나 늘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1722건), 사망일 이후 청구(500건)’ 등 여러 가지 사유별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적발 노력을 더욱 더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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