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의 보험금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조사한 전체 8760건 중 15.5%인 1355건이 부당청구였으며, 그 규모는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급형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짜고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도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아예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도 않고 몰래 청구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보장구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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