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만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2008년 6월 3762개소에서 2010년 6월 1만9674개소로 5.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시설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수급자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6월 10일부터 2010년 8월 31일 사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전국의 339개소의 제가시설을 실사한 결과 11.2%에 이르는 38개소에서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 수급자에 대한 금품제공을 통한 유인·알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1606개소의 재가시설의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에 이르는 1122개소의 시설에서 약 62억5000만원의 부당·허위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성진 의원은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정취소, 영업정치,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