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는 올해 8월 말까지 1922명이 발생했다. 금액상으로는 7276만5000원에 이른다.

문제는 급여이용내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미리 내주고 추후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러한 추후 부담료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6개월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리를 하지 않아 환수해야할 부당이득금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처리를 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은 58억7853만원이다.

6개월 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분석해 본 결과 1922명 중 929명은 재산자료가 없었고, 나머지 993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재산자가 281명이나 됐다.

10억원 초과가 17명, 5~10억 28명, 5억 이하 41명, 3억 이하 195명, 1억 이하 197명, 5000만원 이하가 515명이었다.

또 연간 종합소득 현황을 봐도 1922명중 1299명은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했으나 연 1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자가 488명이었다.

특히 억대 재산가들의 체납보험료를 보면 재산이 15억이 넘음에도 7만446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6억4000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14개월간 25만120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가 최근 보험료를 압류당했다.

손숙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체.정신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아 체납시 급여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이용자의 경우 즉시 징수해 제도를 이용한 모럴해저드가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2010년 8월말까지 71만6410명이 신청해 31만26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이용자는 35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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