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가 이경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경숙 의원은 "강북구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사건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보육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며 "비록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니만큼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장의 자격관리 강화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가족부 최성지 보육기획과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회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김심환 민간분과위원장, 전국보육노동조합 이윤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해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보육 시설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사자격증 대여 시 교사자격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제48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54조(벌칙) 조항에 무자격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가 법령 위반 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시설운영 관련 시설장에 대한 벌칙만 있으며 대표자가 시설장 명의대여나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대표자'에 대한 정의와 역할규정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장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고졸 진입을 점차 금지하고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보육교사 1급에서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연한을 3년으로 변경하여 학사인 경우 6년이 소요되게 하는 등 시설장 진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국장은 "기존 시설장대상 보수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보수교육 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최소 100시간, 120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 개정내용은 간담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렵을 거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