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서비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양병원 평가가 상대평가로 인한 등급분류 문제와 평가기준의 적정성, 평가체계의 통일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기준은 구조부분 23개 지표, 진료부분 12개 지표, 모니터링 부분 4개 지표로 구분되어 요양병원 평가를 실시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가 아닌 각각의 지표점수를 백분위해 요양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요양병원 보다 무조건 병실의 면적을 늘리고, 의료장비를 보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대평가 방식은 결국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과잉경쟁을 조성해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와 무분별한 시설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영부담을 갖게 된 병원 측은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실면적과 의료인력, 의료기기의 적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준초과와 기준미달로 구분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가지표 중 간호인력의 이직률 항목은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약 80%가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요양병원과 지방요양병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평가지표라는 것이다.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에 대한 평가지표도 병원의 환자 연령대와 주요질병, 치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대평가로 인해 요양병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폐렴과 패혈증 환자를 거부하거나 진료사실을 숨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인력 이직률과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과 같은 평가지표는 요양병원의 의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평가지표로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평가결과에서 구조부분과 진료부분 모두 하위 20%인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가산 미지급 결정을 제재로 받게 돼있는데, 인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력가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 급여비용 청구액 중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이거나 평가기준 중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특정부분의 비용을 삭감 방안 등 보다 합리적인 제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은 결국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과잉 경쟁만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 올 것”이라며 “잘못된 평가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요양병원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 19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0년 상반기까지 825곳으로 무려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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