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하여 아동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유형인 '방임'을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29조제4호에 의거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대행위자의 도망 및 도망의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죄질사안의 심각성, 재학대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내용에는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다"며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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