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중인 ‘장애진단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개발원이 지난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장애진단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10월 현재 지원실적은 총 134명에 그쳐 집행률 1.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추진되며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 신청 시 MRI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뇌병변장애인 980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곽정숙 의원은 “MRI 진단비용이 30~80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미약하나마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지원대상 9800명 중 134명이 그쳐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는 총 3차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개발원은 5차례 홍보에 그쳤다”며 “홍보 강화 뿐 아니라 대상과 지원항목 확대, 지원금 증액 등 보다 적극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