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성의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실시한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1조34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민간보육시설은 교사의 자격,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별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현황은 국공립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0명 중 8명(79.2%)인 반면, 민간은 5명(52.8%) 수준이며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공립 10명 중 4명(39.5%), 민간 2명(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 3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민간이 국공립보다 많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도 국공립은 10명 중 4명(39.9%)이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인데 반해 민간은 10명 중 2명(21.5%)에 불과했다.

또 근무 경력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국공립은 64개월로 민간의 45개월에 비해 1년7개월 가량 길다.

현재 시설에 근무한 경력도 국공립이 민간에 비해 1년5개월 더 길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월 평균 114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국공립 교사는 월평균 155만원 정도로 나타나 임금 격차가 41만원이 나는 등 교사처우 또한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급여 조건이 좋을수록 좋은 교사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임금의 격차가 보육서비스의 격차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간과 국공립 교사의 질적 차이는 보육의 질로 귀결되고, 결국 국공립시설로 아이들이 몰리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12만8000여명의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자 숫자는 11만7000여명으로 시설이용아동과 대기아동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시설아동수보다 대기아동수가 40~50%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생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원희목 의원은 “실력 있는 교사들이 왜 국공립 보육시설에 편중되어 있는지,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효과성 및 향후 예산투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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