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들의 편의제공 시설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건물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개발원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이하 BF제도)’가 마련됐지만 홍보부족과 인센티브 미비로 실제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설계단계에서 주어지는 예비인증도 시행 3년이 넘도록 22곳에 불과했으며 민간시설의 참여가 저조해 예비인증을 받은 5곳을 제외하고 민간시설 중 본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성진 의원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마련된 인증제도가 홍보부족과 인센티브 미비로 유명무실하다”면서 “유사한 제도인 ‘친환경시설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인증건물에 한해 용적률 완화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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