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산사용, 인력관리, 프로그램운영 등에 있어 총체적 운영부실이 적발돼 원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용 의원은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감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6일부터 19일까지 개발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진흥기금, 국고보조금 집행 등 14개 분야 24개 업무영역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을 사업비로만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진흥기금 총 20억9600만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11억4200만원 이외에 운영비로 9억5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2월에 총 4회에 걸쳐 2억4228만9000원의 인건비를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법인 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전용해 사용했으며 2006년 복리후생비 1억181만7000원이 불용이 예상되자 내역변경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업무용차량 구입, 홍보용 기념품 구입, 노트북 및 모니터 구입 등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이룸센터 관리직 인건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책정이 필요 없음에도 개발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3억6562만2000원을 이룸센터에 지급했으며 개발원보다 이룸센터 직원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직원들 중 2명에게 6510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곰두리장학금사업의 경우 2008년도 2명, 2009년도 2명에게 곰두리장학금 300만원을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했으며 장학금 지급기간 중 휴학, 중복수혜, 졸업 등 지급중단사유로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장학생 추가선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뿐 아니라 물품 구매 등 계약 시 5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발원 정기간행물 ‘디딤돌’을 발간하면서 2007년 7650만원, 2008년 1억120만원이었음에도 일반경쟁입찰 등을 실시하지 않고, 예정가격의 99.5% 이상으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 서류심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선발했고 정규직 응시자를 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로 변경해 선정했으며 위촉 연구원 채용에서 자격요건 결격자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후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등 부적정한 직원채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윤석용 의원은 “개발원의 올바른 역할 수행 위해 전면적 업무쇄신이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할 것, 복지부 상시 업무지도 및 감독 실시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개선능력 없고, 감사지적만 받는 원장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에 따르면 24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79%를 차지하는 19건이 이용흥 원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2006~2010.5) 53개월 중 이용흥 원장의 재임기간(2008.9~2010.5)이 21개월에 불과한 점, 국고보조금 부당전용 등 7건은 재임기간 동안 개선하지 않아 다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발원장으로서 자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새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새롭게 변혁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원장으로 취임하고서도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개선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원장은 개발원 발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기종합감사결과>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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