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장애계 최대현안인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연금 인상, 제대로 된 활동지원제 도입 등 강조하고 나서 향후 복지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장애등급 재심사를 전면 중지할 것,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의 신청자에 한해 일괄 재심사할 것, 정신장애·뇌병변 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은 별도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진수희 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과 5일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장애등급 재심사 관련 문제점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향후 장애판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바꿀 수 없도록 ▲장애판정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대표 등 의사 이외의 전문가가 과반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장애판정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법정 위원회인 만큼 속기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주요 단체와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등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라고 다그쳤다.

특히 박 의원은 진수희 장관이 지난 2006년 한나라당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 위원 활동 당시 전재희, 박재완, 이주호, 정형근 의원 등과 함께 “전 국민에게 A값의 20%(약 36만원)에 달하는 기초연금을 매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전․현직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정형돈), 노동부 장관(박재완), 교과부 장관(이주호) 등 맨파워라면 기초급여 5000원, 부가급여 2만원 정도의 인상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또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시 대상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정부 입법예고안의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의 자격 심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총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내 놓은 새로운 판정체계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일부부담금 관해서는 “필요 급여량은 많으면서 소득활동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비율제로만 적용할 경우 부당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던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혹은 자부담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 내용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전부 이뤄지던 것을 방문목욕으로 분리할 경우 서비스 단가만 올린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긴급지원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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