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시민단체와 야3당이 26일 오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강행통과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어린이집 철회하고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국민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획 통과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남녀 동등한 육아책임 무시하고 비정규직은 산전후 육아휴가 허용 안 되는 저출산 계획으로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공정사회 갈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이번 계획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여성들이 편하기 위해 낙태나 하려고 해서 저출산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성인구 70%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가능케 해 주어야 여성들 출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정책 펴야 할 것”이라며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 1.9명, 여성노동율 89%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출산율로 보면 186개국 중 184번째로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심각성 제대로 인지하고 여성노동인구의 70%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에 정책 비중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자아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빈부로 나누는 계획 세우는 게 과연 친서민인가”고 반문한 뒤 “여성들의 요구 무시한 정책 펴다가는 10년, 20년 후 큰 재앙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필요하다”며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철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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