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통계 DB 결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4배나 되는 빈곤층이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선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인구가 617만367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의 4배에 달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400만명 정도로 추계한 적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다한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통합적 연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결과 추계치였던 400만명이 훌쩍 넘는 60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의 실체가 나타난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57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까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4배 가까이 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버려둔 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확대를 막아온 셈이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오고 있음을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정부의 시책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비수급 빈곤층 가구과 수급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차이가 15만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결과”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으니 이제는 수급자보다 더 넓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대상자의 재산․소득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 방식에 대한 검증, 통계청의 인구 통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 통계자료를 종합분석했고 추계작업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DB작업시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자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인 직장가입자의 거주지 주소를 일일이 액세스해서 중복을 최소화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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