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여성노동자대회가 오는 30일 종각역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가해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장과 전문직업인으로서 돌봄노동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각설이타령 등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 가장 큰 영역은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분야”라며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4대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돌봄노동자가 노동자이면서도 4대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돌봄노동자를 가족의 일부로 여겨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핵가족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등 사회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돌봄노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엄연한 업종으로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정부예산사업 참여 돌봄노동자에게만 4대보험이 적용돼 직업소개소 등 알선을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1일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돌봄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돌봄일자리가 실업과 사고의 위협에서 보호되고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공식화돼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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