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현장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임신출산권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평등상담실 10년 여성노동의 현실과 미래를 말한다’토론회에서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총 3만2504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 육아휴직, 성차별, 성희롱 상담 등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담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데 반해 임금체불, 해고 등 기타 근로조건 상담은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상담은 전체의 16.5%(5362건), 육아휴직 상담은 6.3%(2033건)를 차지해 전체 상담의 2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모성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고 회사측에서 휴직 제공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는데 이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성차별상담은 전체의 11.5%(3744건)를 차지했으며 상담내용별로 보면 임신출산 해고를 포함한 퇴직․정년․해고가 31.6&, 임금차별 15.1%, 교육․배치․승진 차별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15.7%(5096건)였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성희롱 발생 사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방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현숙 회장은 실질적인 고용안정, 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에 대해 지도점검의 정기, 수시화 등 관리감독 강화, 기업 인식변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 등 임신출산권의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까지 계약기간 자동연장 또는 자동 계약갱신 제도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금지 등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일정기간 의무화, 최저임금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의 사회와 여성남성의 공동책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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