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매매 검거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숙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만3104건으로 검거인원은 18만86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성매매 검거건수는 경기도가 1만5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472건, 인천 7931건, 경남 5752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내역을 살펴보면 불구속이 18만6481명인데 반해 구속은 2167명으로 구속율이 1%에 불과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현장검거, 입건 실적은 성매매여성 41명, 업주 등 성매매알선 관련자 29명 등에 불과하고, 성매매사건 현장점검은 3회에 그쳤다.

손숙미의원은 “정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매년 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매매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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