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저조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여가부가 발표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10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여성비율은 지난 2006년 12.9%, 2007년 11.8%, 2008년 13.9%, 2009년 14.5%로 증가세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말 이들 기관의 여성 상임이사 비율은 전년도의 2.2%보다도 떨어진 1.9%이며, 여성 비상임이사도 1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의원은 “종합계획이 말만 유창하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며 “공공기관도 선도하지 못하면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는 올해 대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3년 이내에 20%, 6년 이내에 40%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별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강제적 조치를 고려해 볼 만 하다. 내년 ‘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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