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이어 19일에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토론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9일에는 장애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및 질의시간이 이어졌다.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된 장애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 실태와 입법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 영·유아 교육의 실태와 정책과제 = 통계상에도 잡히지 않는 장애 영·유아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장애 영·유아의 80%가량은 어떠한 통계수치에도 잡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교육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부의 2004년 특수 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 영·유아들 가운데 약 10% 정도만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장애인교육권연대 김치훈 정책국장은 영·유아 시기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로 나눠 체계를 수립해 공교육적 지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기에는 무상지원을 기초로 한 조기중재를, 유아기에는 무상의무교육을 기초로 한 공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지원체계 마련 △장애유아의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 지원프로그램 병행 △ 장애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교육) 지원하는 치료교육교사, 치료사의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 등이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대구대학교 김성애(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 영유아라는 명칭 대신 발달지체 영유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며 “발달지체 영유아들의 제2, 제3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 적절한 특수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의 실태와 정책과제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학유예를 겪어야만 한다. 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가 18%로 나타났다. 취학을 한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장애에 대한 일반교사의 이해도가 낮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턱없이 부실하기 때문.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에 따르면 학내 편의시설 설치는 법작 설치기준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특수학급 설치비율에 비해 중·고등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2004년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현황자료에는 초등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전체학급의 60% 가까이 되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6%에 불과하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상에 특수학급의 경우 장애학생에게 있어 주요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치료·직업교육교사의 배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교 환경의 정비와 일반교원들의 장애아동교육에 있어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특히 나사렛대학교 김형일(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으로 △초·중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 도입 △실무능력 중심의 특수교사 양성 체제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에 따른 역할 규명 △전환교육과 연계한 초·중등교육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 김 교수는 “고정화된 특수학급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도움실, 협력 교수 등의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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