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온 활동보조인들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권리찾기에 나섰다.

2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등 20여명이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안순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와의 연결이 끊기면 활동보조인은 그날부터 바로 실업자다. 특히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일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실업을 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태에 처한다"며 "기본급,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동안 시급 동결은 물론이고 주말 또는 밤늦게 일해도 수당 하나 없다"며 "활동보조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워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총 80시간의 활동보조교육 또한 장애유형별, 상황별로 체계화되지 못해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장애인 보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정학 권리찾기모임 활동가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함께 보장돼야 질좋은 서비스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권리찾기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리찾기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활동보조인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복지부는 의견수렴 및 처우개선 적용 등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똑같이 열악한 다른 분야의 일도 할 수 있도록 종합돌봄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것은 책임회피일 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활동보조제도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책임있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고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 도입할 것, 생활임금 보장하고 근속에 따른 호봉인상과 심야 야간 주말 공휴일 연차수당 지급할 것, 이용인에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립생활교육을 강화할 것, 서비스표준지침 마련할 것 등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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