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제도 및 장애관련 서비스 개편을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이 공식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지자체 등 40인 내외로 구성된 개편 기획단을 지난 2일 발족하고 이 날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기획단 구성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장애인 등급재심사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그 대안으로 장애계를 포함한 ‘기획단'추진을 약속하면서 이뤄졌다.

기획단장에는 장애인정책국장과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장애인정책과가 운영총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자료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크게 사무국, 자문단, 제도·총괄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제도·총괄분과는 장애판정·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서비스 제도개선 분과 등 분과위원회로 나눠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박은수 의원이 요구했던 장애등급심사제도 개편 이전까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신규 장애등급신청자를 비롯한 장애인연금신청자,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단 운영 시한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있고, 등록판정체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너무 넓은 범주에 걸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여전히 추상적이다”며 “개편기획단을 구실로 장애등급심사제도 개편에 대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안에 장애등급판정 개편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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