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 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641곳 중 85.8%인 1408곳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건수는 4749건으로 2007년 대비 2.8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8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508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 190건, 최저임금 미달 8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고 있다”며 “4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 등을 신고기관으로 지정해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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