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관련 경찰청과 실종전문기관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미신고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종장애인을 장기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미발견율이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원희목 의원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유전자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과, 장애인을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은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유전자 검사를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10년이 경과해도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 유전정보를 폐지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 위탁)에서 관리하는 무연고아동신상카드 등 정보를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시스템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환자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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