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증가액 5조248억원도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 6.2%는 전체예산 증가율 5.7%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은 총 86조3000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5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6.2%이다.

연도별 증가율은 2007년도 9.6%, 2008년도 10.1%, 2009년도 10.4%, 2010년도 8.9%였으나 2011년도에는 6.2%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액상로는 2007년도 5조4000억원, 2008년도 6조2000억원, 2009년도 7조원, 2010년도 6조6000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5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도 복지관련 예산 증가분 5조248억원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 증가분 2조2111억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이다.

또한 주택 지출(1조3240억원 증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건축비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연금과 주택을 빼면 순수 복지예산 증가분은 1조4897억원이다. 증가율로는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 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써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 6848억원을 차감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실제 8049억 원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은 항목별로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부담에 따른 2810억원의 증가분  ▲70% 노인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101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하기 위한 증가분 714억원 ▲실업급여 자연증가분 112억원 등이다.

주 의원은 “법정의무지출은 정부의 예산편성정책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니 정부가 생색낼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율은 1%(8049억원)도 되지 않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고,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물가인상률 3.4%까지 감안한다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거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을 넘어선 허황된 구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복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여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에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을 줄였다.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2조4492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4460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32억원 감소했다.

주 의원은 “부양의무자 문제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정부가 파악한 숫자만도 410만명이다”며 “특히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03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전달 체계가 미흡하고 제도가 엄격해 예산상 수급자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인데도, 그 피해는 빈곤층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라며 따졌다.

주승용 의원 또 경로당 난방비 전액 감액에 대해 현 정부의 차별적인 복지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추경에서 508억원,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411억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책정했으나 올해에는 한시적지원 사업이라는 핑계로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주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이미 2008년 추경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는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은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노인복지를 챙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양곡할인 110억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4억4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억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줄였다.

주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 ‘서민희망’이라는 포장을 벗기면, 오히려 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서민절망’ 예산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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