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아동 대상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해 인건비 상향 및 별도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제1차토론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가 73만2197원, 생활복지사의 경우 96만1066원으로 최저임금 85만8990원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태숙 위원장은 방과후아카데미 PM(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 해당)의 경우 160만원, SM(생활복지사)은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대비 9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한 아동복지교사의 경우도 급여가 103만원으로 오히려 정규직 종사자들이 단기계약직인 아동복지교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상여금은 올해 기준 시설장 전체 3585명 중 88.1%(3157명), 생활복지사 전체 4323명 중 82.4%(3563명)이 없었으며 퇴직금도 시설장 65.7%(2356명), 생활복지사 46.4%(2008명)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대보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중요평가항목이어서 시설장 3034명(84.6%), 생활복지사 4301명(93.2%)이 가입하고 있는 등 시설들의 준수율이 높았지만 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급여가 줄어들어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숙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소외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약화된 가정기능과 일-가정의 비친화적 사회구조의 대안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서비스질 제고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질 담지자인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운영관리비(225만원)에서 2인 상근종사비 및 기타운영비를 해결하고 부족분은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항목 설정에 관한 요구는 아동돌봄서비스 전문화 및 질적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라며 2011년도 시설장 180만원, 생활복지사 150만원 등 총 440억을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직무는 일자리수만 늘리는 데 집중해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인건비 항목의 부재, 저임금․불안정 고용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열악한 처우와도 연계돼 있다”며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사회복지․돌봄서비스로서 유사직종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정하현 새터어린이학교 생활복지사는 “26명 아이들에 대해 상담.교육.건강 프로그램 등 기획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강사 또는 봉사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글이 느린 아이를 붙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직접 진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한부모, 방임부모, 알코올홀릭부모 등 다양한 힘든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어서 눈치보고 산만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기에 한번이라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전담직원은 2명 뿐이라 아파도 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대형할인마트에서 일했을 때 지금의 2배 급여를 받았다. 6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미혼인데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몇 사람의 헌신에만 기댈 문제 아니다. 소외계층이라도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의 책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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