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협은 20일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로 가만히 서 있어도 땀방울이 줄줄 흐르는 20일 여의도공원에는 4천여 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데 모였다. 그늘도 없는 여의도 공원 한 가운데서 더워 죽을 각오를 하고 이들이 목놓아 외치는 것은 바로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라”는 것. 왜 복지시설 종사자는 중앙정부 환원을 요구하는 것일까.

지방이양, 왜 안되는 것인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문동 협회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돈 없는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종사자와 시설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설복지 종사자들은 30도가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참여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올해부터 추진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당겨져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한장협은 지방 분권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크게 △분권교부세 문제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법률상의 문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후퇴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규 지원시설은 분권교부세 수요 산정시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만료되는 7월말에 신고시설로 전환될 829개 시설의 경우 마땅히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나 2005년 분권교부세에서 누락됐다.

또 지방이양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크게 13배 이상의 차이로 국민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마저 힘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지방이양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200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복지시설에 입사한 사회복지사들의 초봉은 9급 공무원 초봉의 70%수준. 이 격차는 지방이양으로 인해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을 꺼릴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중앙정부에서 이행해 완전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방이양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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