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보육료지원간소화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보육료 지원 선정 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선정시스템인 소득액에 재산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따라 관련 검증 및 전환과정이 복잡하여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현행의 보육료 지원자 선정시스템의 유지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 선정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선정시스템의 단순화는 제도적용의 정확성과는 상충관계에 있어 단순화와 정확성을 조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기존 시스템의 단순화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소득 및 재산조사 업무 감소를 통해 행정소요를 크게 줄일수 있으며 제도운영의 정확성도 어느정도 확보 가능한 대안"이라며 "재산규모가 증가하는 소득계층에는 재산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기준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이 변경될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기존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건강보험료로 환산,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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