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야간시간 셧다운제 등 대책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 사건 관련 “무엇이 이 모자를 죽음으로 몰게 했나”며 “게임중독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크고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부산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쟁에서 다양한 총기를 휘두르며 공격하는 게임을 즐기던 A군은 그동안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에게 강한 저항을 해 왔으며 중학교에 입학하며서부터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게임중독 위험군인 아동.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에 빠져들어 게임 산업의 위대한 성장을 위해 코 묻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시간 게임 셧다운제 및 게임시간 총량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지만 문화관광체육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이유로는 이번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문화관광원위회의 게임법개정안과 이중규제가 되며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을 유해매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문광위의 게임법개정안에는 셧다운제, 시간제한 등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며 “또한 게임 자체를 유해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내게임시장 규모 10조원 돌파가 과연 정부부처인 문광부가 앞장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정상적 학업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맞바꾸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성과인가”라며 “한 청소년과 그 어머니가 죽었다. 게임중독은 폭력과 패륜을 부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열린 셧다운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한 학부모가 “여러분이 법제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가롭게 토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한 바 있다”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나 사회에 진출하게 될 10년 후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 될 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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