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이 준비 중인‘장애인활동지원법안(가칭)’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장애관련9대법문제점과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은영 박은수의원실 비서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활동지원법안은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본인부담금 문제,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자산조사 대상의 범위, 급여 내용 등에서 장애인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원실은 복지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영 비서관에 따르면 박은수 의원안은 급여신청자격 규정을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이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정도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제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에도 장애등급 같은 기준 없이 인정조사만을 토대로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법안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아예 삭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인부담금 관련 정부안의 '급여비용의 15% 한도'라는 규정은 장애인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조 비서관은 “본인부담금 산정 시 의무부양자 범위를 정부안이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등 가족을 범위로 하는 데 대해 서비스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이나 인격, 선택권 역시 가족에 두겠다는 의미”라며 “의원안에서는 의무부양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주간보호의 경우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설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어 다른 급여과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다 시범사업조차 아직 시행되지 않아 법안에 명시하기에 앞서 장애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활동지원제 심의기구로서 두고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대체된 데 대해 1년에 한 두 차례 열리는 정책조정위원회로는 활동지원 관련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지원위원회를 그대로 관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 비서관은“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노인장애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그는 의원안을 오는 26일 이내로 장애계 회람을 거쳐 이달 말경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 등 현행 장애관련법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를 하는 자리였으나 빠르면 올해 말 제정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법 관련 발표도 아울러 진행하게 됐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