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숙원이었던 성년후견제 도입이 올해 안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개정안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 신학용 의원의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박은수 의원과 정부의 민법개정안 등 총 5개 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면서 후견유형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부담 가중 등 우려해 프랑스나 일본처럼 다원론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대상은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했으며 성년후견 청구권자에 지자체장을 별도로 포함시켰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견계약 사실의 공시 방법’ 관련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정부안 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제도자체의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사법부가 공시 전문능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 중심으로 결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함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 의원은 “이로써 장애계의 수십 년 염원이었던 성년후견제 도입 입법화가 연내에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와 대국민 인식 개선, 법조계의 적극적인 협조,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성년후견법인의 역할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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