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현대화 및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성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출마 이유

대학교육을 마친 후 40여 년 간 저는 정부 공직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살아 왔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과장으로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정 기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사제도 창설 등 사회복지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요양사업, 부랑인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등 사회복지정책 전 분야의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1983년부터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분야의 학문적 연구과 학생교육으로 28년간 일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등 학계활동으로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연구 및 발표활동에 정진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즈음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직책을 수행하며 전 국민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과 시행, 건강보험의 통합, 의약분업의 추진 등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일을 끝내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고령사회대책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창설, 기초 노령연금제도 창설, 건강보장미래전략수립, 장애인복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 정책자문과 학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8년의 삶을 회고해보면 저는 사회복지 인생길을 걸어온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보람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인생길 40여년을 걸어오면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는 소명이 생겼습니다. 미력하나마 사회복지협의회를 맡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는 역할이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인생길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며, 큰 틀로는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기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제기능인 산하 단체들의 조정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산하 단체들이 협의회로 집중하기 보다는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구실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다보니 정부와 산하 단체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사회복지 단체들의 조정기능이라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으로 내려가서는 지역의 비슷한 서비스와 중복돼 충돌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멍이 나는 허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로서 제기능을 하도록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중심적 법정단체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사회복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선진복지사회를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새로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견인차가 돼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제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 복지국가에 걸맞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설명

공약의 가장 큰 틀은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견인차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혁의 선봉에 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각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의 기능연계 활성화와 시군구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현대화를 이루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를 기필코 성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교육연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처우 개선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회복지연구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를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표로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사회복지단체와 교류, 분야별 협력사업 및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등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모금사업에서는 기획과 홍보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배분협의 기능 수행에 참여할 것입니다.

복지발전에 소요되는 예산의 충당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는 정부지원과 사회자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회자원은 자동차나 휴대폰 등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사용 요금 1%를 적립해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는 사회공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소비자(국민)는 나눔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윈윈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가칭 ‘사회복지 현대화 기금’을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구체적 설명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모금 사업에 참여해 기금 조성과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이 12년이 지났으나 지소 확보 사업과 배분에 대한 효율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체라는 철학과 정신이 결여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모금에 대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분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공동모금체가 돼야 합니다. 공동모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동모금회가 기업체 중심의 모금회로 변질돼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체 모금을 살리면서 풀뿌리 모금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 모금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나눔의 정신을 새기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 발전에 일조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금회의 다원화를 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동모금회의 기획홍보와 배분 협의 등 중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모금과 배분은 모금을 한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모금과 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형 사회복지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30여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한 만큼 사회복지도 이에 걸맞게 선진 사회복지 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짧은 기간에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된 ‘한국형 사회복지’를 개발도상국에 널리 알려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한다고 봅니다.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형 사회복지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물건을 수출하면 돈을 벌지만 사회복지 수출은 지식의 수출입니다. 국가 위상은 자연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지역별로 사회복지를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역회사를 조정하는 종합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 예산 및 사회자원 확보 그리고 보험재정 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21세기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부 재정 확충의 어려움 등 내실이 부족해 허점 또한 많습니다. 21세기 사회복지는 내실이 키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사회복지는 우선 20세기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등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수요까지 대응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세계노인학회와 협의회의 관계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년 세계노인학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노인복지 전문가 1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에게 한국형 사회복지의 모델을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협의회와 노인학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노인학회는 UN의 자문기구로 협의회와 UN과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이만큼의 사회복지 발전을 이룬 사회복지 원로들의 공로에 감사합니다. 한국형의 사회복지를 이룩한 원로들이 없었다면 21세기라는 새로운 차원의 선진사회복지는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닦아놓은 길을 밑바탕으로 선진사회복지를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선진사회복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선진사회복지의 길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21세기 선진복지의 열매를 거두는데 함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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