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 아닌 다이나믹한 사회복지 전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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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출마 이유

그동안 저는 오직 ‘사회복지’라는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학문적 영역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던 저에게 지난 2000년에 주어진 실천현장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학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너무도 큰 배움을 얻는 계기 였습니다. 이후 ‘파랑새 보금자리운동’은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느낀 것으로, 제도와 정책이 사회복지 현장과 국민들의 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깊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으면서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결요건이 바로 사회복지계가 행복해 지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2008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제도적 입안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계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이 너무도 짧았던 것은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 스스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괴감과 사회복지계를 지켜나가는 동료들에게 한없이 죄송스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계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기여로 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복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를 주셨으나 일의 결과를 넉넉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계에 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저를 가르치고, 키우고, 만들고 품어준 곳이 바로 사회복지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란 단순한 일감이나 저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저의 모든 것이기에 사회복지계를 위해 한 몸을 더 하는 일은 곧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방향

21세기복지는 20세기 복지와 차별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복지가 종속적인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면 21세기 복지는 다이나믹하게 주도적인 복지로 전환돼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맏형 기관으로 21세기의 다이나믹한 사회복지를 이끌어야 한다.

학문과 현장 그리고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계의 현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 살아가기 위한 생명선은 예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예산이 살아 있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통합적인 안목과 강한 복지실천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각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사회자(조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아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임무

약 한달 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해성 목사와 함께 스리랑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라자팍스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자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김해성 목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코끼리 두 마리를 기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빈곤과 내전에 찌들었을 스리랑카 국민들의 얼굴에서 늘 환한 웃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저 또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추적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인들의 그늘진 마음에도 웃음을 주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SMILE’ 운동입니다.

Separation(청산), Milestone(이정푯대), Integration(통합), Long-view(비젼), Empowerment(복지실천력)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계와 우리사회 모두에게 ‘웃음’이라는 환경이 갖추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

S는 Separation(청산) 과거 현실과 현재 복지 환경의 구별입니다. 21세기 사회복지는 20세기 사회복지와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제는 한 군데가 터지면 전체가 매도당하는 과거의 사회복지와는 단절돼야 합니다. 비록 과오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이정푯대(Milestone)가 돼야 합니다. 저는 민․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 고위정책 회의를 정례화해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Integration) 합니다. 기관장과 시설장 그리고 지역협의회장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소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마다 풀뿌리 복지체계를 세우고 지역 협의회가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래지향적(Long-view) 비젼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내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와 지원을 활발히 해 사회복지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변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복지실천력(Empowerment)을 갖춘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지원해 힘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차세대 사회복지 지도자를 키우겠습니다.

당선되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

사회복지 현장 발전을 위한 민.관, 정.재계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비법인, 미인가 개인복지시설을 양산하는 현행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이양사업 중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시킬 것입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종사자 및 시설장에게 국민훈장과 포장을 확대 수여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위탁 등 규제조항 철폐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 연구 및 시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계의 연대를 확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각 직능단체와 협회.학계의 연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선과 자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유관 직능단체와 협회를 위한 사회복지회관의 공간 확보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소신

우선 사회복지계의 위상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통령 참석 정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분야별 고위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을 우리 협의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세계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연수,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만의 사회복지를 세계 곳곳에 알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게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협의회를 사회복지계의 현안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복지인들에게 협의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협의회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곧 협의회에 오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교육연수원, 사회복지역사박물관 건립 등 현재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더욱 계승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설정은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시군구 협의회와 지역사회협의체가 양분돼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올바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약화를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군구 협위회가 중심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합을 이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선 시군구 협의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사회복지 회관을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계복지네트워크 추진에 대한 설명

초기의 복지는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지는 크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복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통제가 있고, 일본은 관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세계의 복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합니다. 다이나믹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동안 발전을 통해 맨파워도 충분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돼 세계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6.25 전쟁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특이한 우리만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복지를 외국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현장의 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복지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지수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은 복지를 위해 현장 체감예산이 10% 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현장 복지를 위해 현장 예산 10% 증가를 꼭 달성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21세기 사회복지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21세기 사회복지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따라 세계 복지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시아를 거느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가 존경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인은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협의회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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