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남자고등학생들에 의한 지적장애 여중생의 성폭력사건 관련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 처벌 촉구 1만부 탄원운동’을 오는 12월2일까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대전에서 남자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학생 성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달 내 기소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는 “수많은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이 재판부의 법리해석과정에서 무혐의로 처리돼 왔다”며 “또다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와 재판부의 무관심으로 외면된다면 더 많은 장애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지적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따돌림, 폭력 등 경험 속에서 작은 호의에도 쉽게 상대방을 신뢰, 순종하며 자기방어에 취약하다”며 “이번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도 이런 점을 파악, 친구들과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지역사회와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란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외면 당하고 있다”며 “반면 가해자들은 아무런 징계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음란물을 통해 성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장애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선적으로 법이 악독한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단죄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후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이제 더 이상 지적장애인들이 성폭력이라는 극악한 범죄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며 살게 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의 정의를 올곧게 세워주시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부모연대 홈페이지(http://www.bumo.or.kr/) 공지사항에서 탄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서명 후 팩스(02-6008-5133)로 송부하면 된다.

탄원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모연대(02-723-4804)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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